트럼프가 정치로, 즉 대통령의 권한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7대2로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9대 0입니다.

토마스와 일리토는 기각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 주가 타주의 선거 승인의 무효화를 요구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를 검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Hearing을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거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으로 대법원에게 듣도록 만들거나, 정치 문제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소송을 만들던지, 아님 상하원 연방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선거인단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헌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심리해서 선거결과를 뒤집을 경우 발생할 후과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겠죠.

Mark Levin은 법원이 도망을 간 것으로 해석하더군요.(저야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트럼프가 정치로, 즉 대통령의 권한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ohn Yoo 버클리 헌법학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최정점이라고 해석하더군요. 헌법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계엄령이나 긴급행정명령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여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반역자들을 잡아들이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역시 문재인 보유국처럼 파시스트 국가로 전락하게 되며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법관이 세상을 바로잡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인들이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미국 독립, 종교 해방, 봉건제 타파, 공산주의 붕괴, 나찌 붕괴, 일황전체주의 붕괴… 군이 세상을 구출해냈고 새로운 혁신적 단계로 이동시켰습니다.

출처: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