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신장産 제품 수입 금지 골자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통과

미국 의회가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로이터는 12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생산 제품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짐 맥거번 의원(매사추세츠),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 등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하원의원 111명이 서명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장 지역에 대규모 수용소를 짓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자국 내 소수민족을 목화 재배 등 강제 노역에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12월 8일, 찬성 428명, 반대 1명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하원 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 세부 조정 과정에서 상원은 이견을 표출했고 상원 표결에서는 부결됐다. 이후 하원은 상원과 절충 법안을 마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법안 조율을 이끌어 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우리는 그동안 옷, 태양광 패널 등 생산 과정에서의 강제 노역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대(對)중국 경제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전제한다. 이에 따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제조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 과정에 강제 노역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토안전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법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의 비자 발급 금지, 자산 동결을 포함한 금융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는 상·하원 사전 조율을 거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곧 상원에서도 가결돼 바이든 행정부로 송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서명 즉시 해당 법은 효력을 발휘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제정과 시행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 일부 정치인은 반복적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 조작을 일삼고 경제적 횡포를 부린다. 중국 발전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음흉한 시도는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 내 이미지와 신뢰만 실추시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판했다.